2016~2025 기출 10개년 분석 기반, 빈출 주제 위주 정리 ★ 표시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최빈출 주제
행정소송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.
| 구분 | 내용 | 성격 |
|---|---|---|
| 항고소송 |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 | 주관적 소송 |
| 당사자소송 |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| 주관적 소송 |
| 민중소송 | 국가·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 시정 소송 | 객관적 소송 |
| 기관소송 | 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 소송 | 객관적 소송 |
암기법: “취무부당” (취소소송 / 무효등확인소송 / 부작위위법확인소송 / 당사자소송…이 아니라 이건 항고소송 3개 + 당사자소송은 별도) → 항고소송만 따로: “취무부” + 그 외 법정외 소송
| 종류 | 내용 |
|---|---|
| 취소소송 |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·변경하는 소송 (변경 = 적극적 변경은 불허) |
| 무효등확인소송 | 처분등의 효력 유무·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|
| 부작위위법확인소송 |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|
행소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송: 의무이행소송, 예방적 부작위소송 → 원칙적으로 불허
기출 포인트: 검사에 대한 압수물환부 이행청구,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소송, 예방적 금지소송 등은 허용되지 않음. 단,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소송(당사자소송)은 허용.
기출빈도: 매년 1~2문제. 처분인지 아닌지 묻는 판례 문제가 핵심.
처분의 개념: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
| 사례 | 비고 |
|---|---|
| 세무조사 결정 | |
| 토지대장 직권말소 | |
| 건축신고 반려(수리거부) | |
| 지목변경신청 거부(반려) | |
| 개별공시지가 결정 | |
| 소득금액변동통지 |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것 |
|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| |
|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·고시 | |
|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정지조치 | |
| 건축협의의 취소 | |
| 약제급여·비급여목록 고시 | |
| 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결정 | |
| 정보공개방법 변경 결정 | |
|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 | |
|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 | |
|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| |
| 조례(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) | |
|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 |
| 사례 | 비고 |
|---|---|
|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| |
|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| |
| 검사의 공소제기 | |
| 국회의원 제명처분 | 사법심사 대상 아님 |
| 구속영장 발부 | |
| 운전면허 벌점 배점 | 처리대장상 기재에 불과 |
| 도시기본계획 |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|
| 공매 통지(한국자산공사) | |
|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| |
| 국가인권위 성희롱결정·권고 | |
|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| |
| 4대강 마스터플랜 | |
| 금융감독위의 파산신청 |